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6-누-20081
판례
검인계약서외에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인상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6.10.21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6-누-20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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