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6-구단-8092
판례
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7.03.08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6-구단-80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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