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10766
판례
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부동산임대업자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6.04.0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107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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