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33650
판례
(심리불속행)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6.06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33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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