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5-구단-50945
판례
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6.05.17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5-구단-509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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