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1764
판례
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12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1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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