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면탈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

법제처 · 2016.06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9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