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4-누-21547
판례
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4.12.03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4-누-215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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