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5-구단-33862
판례
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, 수용개시일,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
법제처 · 2016.07.1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5-구단-338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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