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7620
판례
(1심 판결과 같음)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
법제처 · 2015.06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76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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