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-2015-누-5831
판례
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취득하고 미등기 후 합의해제 하여도 양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6.01.07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15-누-5831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6.01.07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15-누-5831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