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22656
판례
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6.06.1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22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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