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원주지원-2015-가단-36050
판례
체납자가 별다른 사유없이 사돈관계인 원고에게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
법제처 · 2016.08.11 · 사건번호 원주지원-2015-가단-36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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