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9899 판례

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15.08.2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98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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