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합-57
판례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,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
법제처 · 2016.03.29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합-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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