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받은 모친이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
법제처 · 2016.01.26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5-구합-7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