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1946
판례
실질 소유자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명의도용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,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7.0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19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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