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6910
판례
주식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에 기초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사실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
법제처 · 2015.08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69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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