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50023
판례
(심리불속행)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
법제처 · 2015.09.2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50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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