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63316
판례
(심리불속행)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,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
법제처 · 2017.03.1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63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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