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8772
판례
(1심 판결과 같음)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, 실물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
법제처 · 2015.02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87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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