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63804
판례
(심리불속행)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,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고 봄이 타당
법제처 · 2017.03.1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638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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