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4473
판례
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어 조세조약상 5%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
법제처 · 2016.04.2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4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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