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357
판례
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
법제처 · 2016.05.2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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