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9134
판례
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
법제처 · 2016.01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9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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