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남부지방법원-2013-가합-106230
판례
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15.04.09 ·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-2013-가합-1062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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