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5-구합-1810
판례
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,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.
법제처 · 2016.10.13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5-구합-18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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