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나-101059
판례
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.
법제처 · 2016.01.28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나-1010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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