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7733
판례
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‘주택’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6.09.2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7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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