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5-구합-1566
판례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
법제처 · 2016.06.03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5-구합-15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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