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순천지원-2014-가단-75770 판례

(사해행위 취소)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하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15.05.27 · 사건번호 순천지원-2014-가단-757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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