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3-구단-1335
판례
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·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6.05.2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3-구단-13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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