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2578
판례
조세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고 회피된 조세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
법제처 · 2015.06.2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25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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