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6-누-23837
판례
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/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
법제처 · 2017.02.10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6-누-238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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