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44940
판례
(심리불속행)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.
법제처 · 2016.09.2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449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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