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(제주)-2014-누-399
판례
임차인들이 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금액과 다른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.
법제처 · 2015.07.01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제주)-2014-누-3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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