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-2016-구합-11143
판례
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.
법제처 · 2017.01.26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-2016-구합-11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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