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9111
판례
실질적 운영자가 남편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
법제처 · 2016.08.3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9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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