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6-나-42463
판례
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정당함
법제처 · 2016.08.12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6-나-424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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