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고양지원-2015-가합-75841
판례
국세체납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조세채권자에게 제3채무자는 추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법제처 · 2016.08.12 · 사건번호 고양지원-2015-가합-75841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6.08.12 · 사건번호 고양지원-2015-가합-75841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