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

법제처 · 2017.02.0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675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