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53463
판례
(심리불속행)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
법제처 · 2016.12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53463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6.12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53463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