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2910
판례
피고가 이 사건 입금액 전부를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6.11.2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29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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