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598
판례
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
법제처 · 2015.06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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