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6-누-45228
판례
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
법제처 · 2016.09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6-누-45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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