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39900
판례
전문점 운영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, 쟁점금액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
법제처 · 2016.09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39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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