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5107
판례
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,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다.
법제처 · 2017.01.2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51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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