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39986
판례
(심리불속행)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[국패]
법제처 · 2016.08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399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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