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3316
판례
이 사건 시제품(풍력발전기 3기)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17.01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3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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