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9104
판례
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,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
법제처 · 2016.07.2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9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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